# 오픈소스 분쟁

## 오픈소스 소송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하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요. 하지만 이미 있는 오픈소스를 포크하여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경우, 라이선스 때문에 공개를 해야합니다. 또한 유료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픈소스 관련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살펴보자면,

### 첫째로, 2017년 한컴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한컴이'고스트스크립트'라는 오픈소스를 무단 도용해 고스트스크립트 개발사이자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티펙스로부터 소송을 당한것입니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PL이라는 라이선스에 지켜야 하는데 이 오픈소스코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는 그 결과물을 공개해야합니다.때에 따라 듀얼 라이선스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한컴의 경우 2013년 고스트스크립트를 사용한 이후에 결과물의 오픈소스를 공개한적도 없고 라이선스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이런 이유로, 아티펙스에서 경고장을 보내자 한컴은 소프트웨어에서 고스트스크립트를 삭제하였습니다.하지만 한컴이 소송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티펙스에서 GPL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고 한컴이 아티펙스에 20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함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file](/files/-LQ9tBcpFHQSMqZY0rbf)

### 둘째로, SCO-Linux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SCO는 2003년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자 SCO가 유닉스의 소유자라 주장하며, 경쟁사가 판매하는 유닉스의 다른 변종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SCO는 몇가지 법적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주요 소송으로는 **1.SCO vs IBM** **2.Red Hat vs SCO** **3.SCO vs Novell** **4.SCO vs DaimlerChrysler** 이것말고도 더 많지만,이것들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file](/files/-LQ9tBcrwXZtJDKwFbr1)

![file](/files/-LQ9tBctH9f8MWMiiRde)

#### **1.SCO vs IBM**

**2003년 3월 6일,SCO그룹은 UNIX 운영 체제 버전 하향을 주장하며 미국 IBM에 1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SCO는 이에 대한 후속 소송을 했습니다. 혐의 피해액은 30억으로 증가한후 5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SCO에서는 IBM이 허가없이 SCO의 지적재산권이 있는 코드를 유닉스 계열 리눅스 운영 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SCO 의 주장         | IBM의 반소     |
| ---------------- | ----------- |
| 영업 비밀의 남용        | GNU 라이선스 위반 |
| 불공정 경쟁           | 특허 침해 등등    |
| IBM소프트웨어의 계약위반등등 |             |

소송의 근거가 되는 SVRX를 기반으로 개발 된 코드는 SVRX의 파생물이며 IBM은 Linux코드에 AIX 코드가 기여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SCO는 AIX코드를 본적이 있기 때문에 AIX와 Linux코드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IBM에서는 SCO의 파생 제품 개념을 거부하며 SCO가 주장하는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코드는 IA-64 버전 Linux에 단기간 사용되었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2003년 7월에 삭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SCO에서 라이센스를 위반했다고 주장 한것 입니다. 현재도 SCO vs IBM의 논란이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file](/files/-LQ9tBcvAt54jR5N1rnX)

#### **2.RED Hat vs SCO**

이 소송이 일어난 배경은 SCO그룹이 2003년부터 SCO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Linux의 사용자 및 업체가 침해를 당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Red Hat은 오랜 기간 동안 Linux공급을 한 업체이며 Linux의 선두주자였습니다. Red Hat의 소송 내용은 SCO그룹의 리눅스 반대운동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령을 요구했고,Red Hat이 SCO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2007년 SCO그룹이 파산한 후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file](/files/-LQ9tBcyWaxssDFxolWC)

#### **3.SCO vs Novell**

SCO는 노벨이 유닉스 운영체제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며 고소했습니다. SCO는 노벨이 유닉스 관련모든 저작권을 SCO에게 양도하고 유닉스의 소유권 주장 성명서를 취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SCO와 IBM사이의 분쟁에 노벨이 SCO에게 유닉스 권리를 팔았을때 일부 저작권은 남겨뒀다고 주장하며 분쟁에 참가했습니다. 소송 결과 SCO가 패배하며 노벨에게 약 250만 달러를 청구합니다. 이결과 SCO가 파산하고 다른 리눅스와의 분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file](/files/-LQ9tBd-G9ntbNEAnr3b)

#### **4.SCO vs DaimleChrysler**

SCO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Linux사용과 관한 인증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2003년 다임러 크라이슬러에게 요청을 했지만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SCO는 크라이슬러에 대한 계약위반 소송을 했습니다. SCO는 크라이슬러가 리눅스 운영체제로 옮길때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 했기 때문에 인증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한 반론으로 크라이슬러는 라이센스 요청자가 인증요청에 응답해야하는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크라이슬러가 SCO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법적 수수료를 지불해야했습니다.

![file](/files/-LQ9tBd1DnN9LrXQOQ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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